한 팔에 장해가 두 개인데 그냥 더하면 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답변 7
두 장해가 같은 원인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원인이 다른가요?
같은 사고에서 나온 거라 원인은 하나입니다.
약관 분류표 앞쪽 총칙에 여러 장해가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대개 적혀 있습니다. 단순 합산이 아닌 방식이 규정된 경우가 많아서 그 문구부터 보셔야 해요.
하나 더 걸리는 게 두 항목이 실제로 서로 다른 기능을 보는 건지입니다. 관절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신경 손상 때문이라면 결국 같은 원인의 다른 표현일 수 있어서 별개로 세는 게 맞는지 다투게 돼요. 그래서 각 항목의 근거 자료가 서로 독립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료가 겹치면 그 지점이 바로 쟁점이 됩니다.
근거 자료가 겹치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에서 총칙이랑 자료 독립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 장해가 한 사람에게 있을 때 실무에서 보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각 장해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인지입니다. 서로 다른 부위이거나 같은 부위라도 다른 기능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자료가 겹치면 하나로 볼지 다툼이 생깁니다. 둘째가 약관이 정한 처리 방식입니다. 합산하는 방식인지 상위 항목으로 흡수하는 방식인지 상한이 있는지가 총칙에 적혀 있고 상품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셋째가 파생 관계입니다. 하나의 장해에서 자연히 따라오는 상태를 별도로 세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상태가 그런 관계인지를 봐야 해요. 정리 순서로는 항목을 각각 잡아 놓고 자료를 붙인 다음에 총칙 문구로 걸러 내는 방식이 편합니다. 처음부터 합쳐서 계산해 놓고 나중에 걸러 내려고 하면 고객께 말씀드린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고객께는 항목별 이야기와 최종 처리 이야기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는 걸 권합니다. 케이스마다 총칙 문구가 달라서 여기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항목별과 최종 처리를 분리해서 설명드리라는 게 실용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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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