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이 자주 바뀐다는데 처음 공부할 때 개정 내용을 어떻게 챙기나요
답변 4
기본서 앞이나 뒤에 기준 시점(어느 날짜 시행 법령 기준)이 적혀 있어요. 그걸 보시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험업법을 열면 최신 시행일이 나오니 비교하면 돼요. 시험 문제는 보통 시험일 기준 시행 법령으로 출제된다고 하니 시험 몇 달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면 충분해요.
기본서 기준 시점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정을 챙기는 방식은 크게 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째, 시작할 때 기본서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법제처에서 최신 시행일과 비교해요. 차이가 있으면 법제처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뭐가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여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둘째, 공부 중간에는 개정을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돼요. 큰 개정이 있으면 인강이나 수험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돌고, 기본서 출판사에서 개정 자료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그 자료가 정확한지는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셋째, 시험 두세 달 전에 한 번 더 법제처를 열어서 시행일을 확인해요. 시험일 전에 시행되는 개정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정리하면 돼요. 억울하게 틀릴까 걱정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개정된 부분이 바로 그해 시험에 나오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대부분의 문제는 오래된 기본 조문에서 나오고 개정 부분은 몇 문제 정도라는 얘기가 많아서, 개정 추적에 시간을 너무 쓰기보다 기본 조문을 확실히 하는 게 점수에는 더 직결되는 것 같아요.
신구조문대비표 처음 알았네요. 이거면 개정 확인이 훨씬 쉽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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