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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척추 장해가 운동장해 기형 신경장해로 갈리는데 사례에서 뭘 고를지 헷갈려요

한달남음· 조회 37
장해분류표 척추 부위를 보면 운동장해 기형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 세 갈래로 나뉘어요. 각각 심한 뚜렷한 약간으로 또 갈리고요. 개념은 알겠는데 사례에 압박골절이니 디스크니 나오면 어느 갈래로 들어가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세 갈래 중 둘이 동시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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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두부

헷갈리는 게 어느 갈래인지를 고르는 단계인가요, 아니면 갈래는 골랐는데 심한 뚜렷한 약간 중 어디인지 정하는 단계인가요?

한달남음

갈래 고르는 단계요. 정도는 표에 기준이 있어서 그건 대조하면 되더라고요

장화챙김

갈래를 고르는 건 사례에서 뭐가 남았는지를 보면 돼요. 척추가 굳어서 움직임이 줄었으면 운동장해, 뼈가 무너지거나 휘어서 모양이 변했으면 기형, 신경이 눌려서 감각이나 힘에 문제가 생겼으면 추간판탈출증 쪽 신경장해. 그러니까 진단명이 아니라 결과로 남은 상태가 기준이에요. 같은 압박골절이라도 굳어서 안 움직이면 운동장해 쪽이고 각도가 변했으면 기형 쪽으로 가는 식이에요. 둘이 동시에 걸리는 문제는 총칙과 부위별 판정기준을 같이 봐야 해요. 원칙은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의 장해가 있으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본다는 건데, 부위별로 따로 정한 게 있으면 그게 우선이라 척추 항목의 판정기준 문구를 그대로 답안에 옮길 수 있게 익혀두는 걸 권해요. 사례형에서는 두 갈래 다 검토하고 나서 원칙에 따라 하나를 고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점수가 되는 편이에요.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진단명을 보고 바로 갈래를 정하려는 습관이 헷갈림의 원인인 경우가 많아요. 사례에서 남은 상태를 먼저 찾고 그다음 갈래를 고르면 아마 덜 흔들릴 거예요.

한달남음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상태로 고른다. 이 한 줄이 정리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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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