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요약

입원 여부는 체류시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

대법원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우발적 사고의 의미와 자보 치료비 수령 후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상해일의 의미

대법원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동차상해 약관의 기왕증 기여도 반영 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 상실률은 법원이 정함

대법원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과 입증책임

대법원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이면 하나를 채택 가능

대법원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장해 고정 뒤 사망, 중복지급 명시 시 모두 청구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무릎 동요관절, 정상 쪽 비교 5mm 미만이면 장해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1호

추상장해, 맥브라이드에 없어도 자동차상해 후유장해로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견관절 20% + 수지관절 30%, 파생장해 아닌 합산 50%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4호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은 부당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

보험기간 중 진단된 당뇨망막병증, 해지 후 시각장애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9호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1cm 미만 직장 유암종,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암 인정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

대법원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병리학적 진단 약관, 병리상 양성이면 암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고액암 진단확정에도 병리 · 진단검사 전문의 요건 적용

대법원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4538, 234545

임상의(비뇨기과)의 방광암 진단, 병리학적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은 CI보험의 중대한 암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2호

14년 전 앓은 암과 같은 암, 단체보험 암진단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

세침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양성이면 암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대법원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대법원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대법원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설명의무 면제 범위와 모집인 통지의 효력

대법원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이륜차 취득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이륜차 계속 사용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권 주장 불가

대법원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재해특약의 2년 후 자살 면책제한 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대법원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우울증 자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의 판단

대법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정신질환 상태의 자살 3건, 2건 인정 1건 기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중등도 우울병과 뇌손상 후 충동적 투신, 재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1호

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6호

수익자 배우자의 동반자살, 수익자 고의 면책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0호

상해보험 음주운전 면책약관, 과실 사고에는 무효

대법원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무면허 면책은 지배 ·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한정

대법원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상해보험 안전띠 미착용 감액 약관은 원칙적 무효

대법원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대법원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대법원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 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대법원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대법원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대법원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자차 전손 보험가액은 기준가액표가 아닌 시장 시세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개정 실화책임법에서는 경과실도 책임, 감경만 가능

대법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77105

임차 외 부분 화재 손해는 보존의무 위반 입증 필요

대법원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대법원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

자보 과실상계로 못 받은 의료비의 실손 지급 범위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국가유공자 배우자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9호

병원 용역직원 가족의 의료비 감면, 감면 전 금액이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2호

백내장 다초점 렌즈 비용, 시력교정술 면책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호

여성형 유방증 수술, 외모개선 목적 유방축소술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4호

유방암 절제 후 유방재건술, 미용 성형 아닌 보상 대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1호

장기입원 중 잦은 외출 · 외박, 계속입원으로 보지 않음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암 치료 후 요양병원 입원,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잔존암 의심 재수술에서 암 미발견,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뒤 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은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모기 매개 일본뇌염은 상해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아파트 추락사, 자살 입증 실패로 상해사망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

익사 추정 사망에서 부검 거부, 상해 불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4호

스테로이드 부작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상해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5호

찜질방 불가마 안 사망, 상해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3호

늑골골절 치료 중 패혈증 사망, 재해사망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8호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 마비, 상해로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1-06)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전체 공사를 수주한 도급업자, 일부 공사 면책조항 적용 불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5호

양식장 멍게 폐사, 청약 전 빈산소수괴 속보가 면책사유인가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2-06)

선박기관사 직무상 탑승 면책 미설명, 사망보험금 지급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경막외강 유착박리술(신경성형술)은 질병수술비의 수술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5호

변연절제 포함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비의 수술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감원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 지연 기간별 가산 이율

금감원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