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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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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을 따로 사야 하는지 기본서에 조문이 다 들어 있으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늦게시작· 조회 880
법 과목이 둘이라 법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본서를 보니 조문이 본문에 인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법전은 안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조문 원문을 따로 보는 게 공부에 필요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전이 두껍고 비싸서 안 사도 되면 안 사고 싶은데 나중에 후회할까 봐 조심스럽네요.

답변 3

대기번호뽑은메기

1차 단계에서 기본서에 조문이 다 인용되어 있으면 법전 없이 가는 분이 많아요. 필요할 때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무료로 볼 수 있고 인쇄도 되니까요. 보험업법이랑 상법 보험편만 출력하면 몇십 장이라 종이 법전보다 편할 수도 있어요.

늦게시작

법제처에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그걸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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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전을 사지 않더라도 조문 원문을 순서대로 한 번은 쭉 읽어보는 걸 권해요. 기본서는 조문을 설명 순서로 재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문 번호 순서로 보면 구조가 다르게 보이거든요. 특히 업법은 장 구조 자체가 문제로 나오기도 해서 원문 목차를 아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출력본으로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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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