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이 상법 안에 있다는데 상법 전체를 봐야 하는지 보험편만 보면 되는지

공고 과목명이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이니까 범위는 상법의 보험편이에요. 회사법이나 어음수표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다만 보험편 안에서 총칙 규정이 민법 계약 원칙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서가 그 정도는 설명해주는 편이에요. 법전은 기본서에 조문이 다 인용되어 있으면 따로 안 사도 돼요.

범위는 보험편이 맞고, 조금 덧붙이면 보험편 구조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아요. 보험편은 통칙(손해보험과 인보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 손해보험(화재 · 운송 · 해상 · 책임 · 자동차 등), 인보험(생명 · 상해 · 질병)으로 나뉘어요. 1차에서는 통칙이 가장 많이 나오고 손해보험 통칙, 인보험 순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해마다 달라서 기출로 직접 세어보시는 게 정확해요. 상법 다른 편은 안 보셔도 되지만, 보험편 조문에 "상인" "영업" 같은 상법 총칙 용어가 나올 때 기본서 각주 정도만 읽으면 충분한 것 같아요. 민법도 마찬가지로 계약 성립, 의사표시 정도만 기본서에서 설명하는 만큼만요. 법전은 기본서에 조문이 다 실려 있으면 처음엔 필요 없어요. 다만 나중에 2차까지 가면 조문 원문을 자주 보게 돼서 그때 사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 기본서 하나로 가는 걸 권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처음부터 법전을 펴면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헤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범위는 상법 제4편 보험편입니다. 공고 과목명이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이고, 회사편 · 어음수표 같은 다른 편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다만 기출이 조문만이 아니라 판례 결론도 묻기 때문에, 범위는 조문 목록과 그 조문에 붙은 판례를 한 묶음으로 잡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편에서 1차 기출과 실무가 함께 기대는 조문은 고지의무(제651조), 질문표 사항의 중요사항 추정(제651조의2),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제652조), 중복보험(제672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 같은 것들입니다. 판례도 조문 단위로 붙습니다. 대법원 2024다219766 판결은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알린 것은 제651조의 문제이고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봤고, 대법원 2019다237586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중복 가입에 제672조를 준용했습니다. 대법원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은 보험료 연체 시 제650조의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제663조(불이익변경 금지)에 비춰 무효로 봤습니다. 보험편 조문이 약관 · 감독 안내와 겹치는 자리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직업 · 직무가 바뀌면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하고 설계사에게는 통지수령 권한이 없다고 안내했는데, 이는 통지의무 조문과 표준약관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법전은 따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4편만 출력하면 분량이 크지 않습니다. 기본서 목차 옆에 조문 번호를 적고, 기출에 나온 판례를 해당 조문 아래 한 줄씩 붙여 두면 범위와 비중이 한 장에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