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손해에서 장부가와 실제 재고가 안 맞아서 어떻게 봐야 할지 곤란해요
답변 4
장부와 실제 차이가 화재 전부터 있던 상시적인 오차인가요 아니면 화재 이후에만 생긴 차이인가요? 그 구분부터 되면 접근이 달라져서요.
장부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편해요. 장부가를 매입·매출 실물 자료와 교차 검증해서 실제 재고를 추정하고 장부와의 차이는 원인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상시 재고 오차가 있는 사업장이면 그 폭도 감안하고요. 어느 부분이 자료로 확인되고 어느 부분이 추정인지 나눠 두면 장부만 믿었다는 지적도 실제만 봤다는 지적도 피할 수 있어요.
상시 오차인지부터 확인해볼게요.
장부와 실제의 차이를 정리하는 틀은 화재보험 약관이 손해액을 무엇으로 보는지에서 나와요. 금감원이 화재보험 안내에서 반복하는 기준선은 손해액은 사고 당시의 시가(감가를 반영한 그 시점 가액)로 계산하고, 보험가입금액이 가액에 못 미치는 일부보험은 비례보상하며, 증권에 없는 창고나 이전한 재고는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장부 검증에 앞서 증권의 목적물 소재지와 재고 기재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이 장부가와 실제의 교차 검증이에요. 자료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거래처 원장, 매출 자료, 부가세 신고서, 재고수불부, 사고 직전 결산 · 실사 자료, 그리고 잔존물 사진과 잔해 계량 기록이에요. 약관 면책도 걸쳐 있어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화재가 났을 때의 도난이나 분실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재고가 적은 이유가 화재 시 반출이나 분실이면 이 조항의 문제가 되니, 그 부분은 손해액 산정과 별도로 사실을 적어 두세요. 보고서에는 자료로 확인된 부분과 추정한 부분을 줄을 나눠 적으세요. 다음 행동은 증권 목적물 기재 확인, 세무 · 회계 자료와 재고수불부 확보, 과거 실사 조정 기록 확인, 잔존물 계량과 사진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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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