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료를 동급으로 달라는데 동급 기준이 헷갈립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대차료는 사고 차량과 동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보는 게 원칙인데, 동급 판단 기준과 인정 요율은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해요. 차주 요구가 사고 차량 등급을 넘는지 약관 기준과 대조하시고, 렌트가 아닌 교통비 선택 규정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약관의 동급 기준 조항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대차료는 차를 고치는 동안 대신 쓸 차를 빌리는 비용인데, 동급의 기준과 기간, 대안이 금감원 자료에 정리돼 있어요. 금감원 안내(2026-02-03)는 약관상 대차료가 피해 차량과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을 기준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상된다고 정리했어요. 동급은 차종의 등급감이 아니라 배기량과 연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렌트 대신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선택지가 있고, 쌍방과실이면 렌트비는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하지만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받으니 별도 부담이 없어요. 기간은 금감원 보도자료(2024-06-23)가 통상 수리기간을 25일 한도로 안내했어요. 입고 전 렌트, 부품 지연으로 길어진 기간, 수리 완료 뒤 출고 지연은 인정 범위 밖으로 다퉈져요. 판례로는 대법원 92다6112 판결이 휴차손해와 대차료를 선택적 관계로 봐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고, 대차료에 운행경비가 포함됐다는 감액 주장은 그쪽이 입증한다고 했어요. 영업용 차량이면 대차료가 아니라 휴차료 항목인지부터 정해야 해요. 상대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등록증으로 확인하시고, 입고일과 수리 완료일을 정비업체 기록으로 받으세요. 요구 등급이 기준을 넘으면 위 금감원 안내를 근거로 서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급 다툼은 기준 자체보다, 기준을 넘는 차를 빌렸을 때 그 차액을 누가 떠안는지를 먼저 알려 드리면 대화가 빨리 정리됩니다. 대물배상의 대차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이고, 금감원 2026년 2월 안내는 그 기준을 피해 차량과 배기량 · 연식이 비슷한 동급 차량으로 풀었습니다. 차급 이름이나 체감이 아니라 등록증의 숫자가 기준이고, 기준이 동급인 만큼 그보다 높은 차급과의 차액은 기준 밖에 놓입니다. 렌트업체가 먼저 차를 대 놓은 경우라면 금감원 표준안내문이 근거가 됩니다. 렌트 여부를 사고 현장에서 정할 필요가 없고, 보험회사 정식 출동 직원이 아닌 사설 견인업체 등의 추천으로 렌트하면 렌트비 일부를 직접 부담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과실비율 확정 전 렌트에 주의하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상대 차가 영업용이면 계산 항목부터 달라집니다. 대법원 90다카7569 판결은 영업용 차량이 수리에 필요한 기간 영업을 못 한 수익상실을 통상손해로 봤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걸린 기간이 아니라 필요한 기간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두십시오. 응대는 서면으로 하십시오. 등록증의 배기량과 연식에 맞는 차종 후보를 제시하고, 더 높은 차급과의 차액은 기준 밖이라는 점과 렌트 대신 교통비를 받는 선택지를 함께 적어 보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