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 대신 교통비로 받겠다는데 기준을 몰라서 곤란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2
렌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 교통비 상당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약관에 있어서, 그 조항이 정한 산정 방식을 근거로 안내해야 해요. 회사와 세대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 임의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안 되고, 해당 약관 조항을 찾아 함께 확인하시는 걸 권합니다.
숫자를 말하기 전에 근거를 고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2월 3일 자료에서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용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쌍방과실이면 렌트는 본인 과실분을 직접 부담하지만 교통비는 과실만큼 상계한 금액을 현금으로 받아 별도 부담이 없다는 점, 미수선수리비를 택하면 실제 수리를 하지 않으므로 렌트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자료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설 견인업체의 권유에 따라 즉시 정할 필요도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간 기준은 대차료가 동급 차량으로 정비업체 입고 시부터 수리 완료 시까지이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6-23)는 통상 수리기간 25일 한도로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는 휴차손해와 대차료가 선택적이어서 둘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고 봤고,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는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를 수리·교체에 필요한 기간 기준으로 봤습니다. 입고일과 수리완료일 기록을 받아 두시고 회사의 렌트비 보상 표준안내문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차주분께는 금액을 먼저 말씀드리지 마시고 어느 조항과 어느 안내문을 근거로 계산하는지부터 설명하십시오. 판단이 갈리면 보험사 민원실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 다음 창구입니다.
이어서 읽기
가이드
자동차 대물 배상
상대 차 대물배상으로 받는 돈은 표준약관 별표 2가 정한 일곱 항목 — 수리비 · 교환가액(전손) · 대차료 · 휴차료 · 영업손실 · 시세하락손해 · 견인비용 — 이고, 항목마다 한도 · 기간 · 요건이 숫자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 내 과실비율만큼 상계되고, 소송으로 가면 약관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손해가 기준이 된다.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1조 보상하는 손해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비자 유의 · 2026. 02. 03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