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 증권에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이걸 손해에서 빼는 게 맞나요

자기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와 사업주(피보험자) 사이의 분담 문제라, 피해 근로자가 받을 손해배상액 자체를 깎는 개념과는 성격이 달라요. 즉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총손해는 그대로 산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보험사와 사업주 사이에서 정리되는 구조로 보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증권 문구와 특약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조항을 그대로 확인하시고, 지급 실무를 회사 기준으로 한 번 맞춰보시길 권해요.

자기부담금(보험사고 때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증권에 정한 금액)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의 정산 조건이고,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액의 크기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재 담보의 피보험자는 사업주이므로 자기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할 몫을 정한 것이며,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빼는 항목이 아닙니다. 실손의 자기부담금 조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 비율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는 옛 약관의 부담하는 비용 문언이 다의적이라 제3자가 대신 낸 치료비도 대상으로 봤습니다. 자기부담은 지급액 계산의 조건이지 손해액의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손해액은 통상의 배상 항목(치료비 · 휴업손해 · 일실수입 · 위자료)으로 전액 산정합니다. 산정된 배상액 가운데 자기부담금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회사가 지급하는지, 회사가 전액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회수하는지는 증권 문구와 특약이 정합니다. 지급이 근로자에게 직접 가는지 사업주를 거치는지도 확인합니다. 손해사정서에는 손해액 산정과 지급보험금 계산을 별도 항목으로 나눠 적고, 자기부담금 조항의 문구를 인용해 어느 단계에서 공제했는지 명시하십시오. 산재 급여와의 조정 항목이 있으면 그 공제 순서도 같은 표에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