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이 후유장해에 해당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그 특약의 장해 정의를 문구 그대로 봐야 하는 사안이에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넣은 상태를 장해로 보는지, 아니면 교정 후 시력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약관에 따라 갈립니다. 임의로 해당 여부를 단정하지 마시고, 특약의 장해 분류표에서 안구·시력 관련 항목 문구를 찾아 그 정의에 맞는지 대조하세요.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문구가 기준입니다.

이건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다만 어디를 보는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눈 항목은 수정체를 뺐는지가 아니라 시력과 기능으로 적혀 있어요. 두 눈이 멀었을 때 100퍼센트, 한 눈 50퍼센트, 한 눈 교정시력 0.02 이하 35퍼센트, 0.06 이하 25퍼센트, 0.1 이하 15퍼센트, 0.2 이하 5퍼센트 식이고,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나 조절기능장해가 10퍼센트, 뚜렷한 시야장해가 5퍼센트로 따로 있습니다. 판정 요령도 같은 표에 붙어 있습니다. 시력은 공인 시력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기준은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이며, 안구 운동장해는 1년 이상 지난 뒤 평가하고 조절기능장해는 50세 이상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시야장해는 정상 시야의 60퍼센트 이하일 때로 적혀 있고요. 총칙은 좌우 눈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되, 하나의 장해가 둘 이상 부위로 평가되면 높은 지급률 하나만 쓰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는 건 인공수정체 삽입 사실보다 교정시력 측정값과 운동 · 조절기능 소견이에요. 장해진단서의 인과관계 · 관여도 칸도 비지 않게 챙기시고, 그 특약 별표가 표준 문언과 같은지부터 대조하세요. 측정값은 측정 날짜와 방법이 함께 적힌 기록으로 받아 두시면 뒤에 비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