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점포 화재 원상복구비를 재조달가액으로 잡아도 되는지 조심스러워요

원상복구비와 재조달가액을 자동으로 같게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원상복구는 화재 전 상태로 되돌리는 합리적 비용이라 노후 마감재를 새것으로 올리는 차액까지 전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편이에요. 다만 건물 화재보험이 재조달가액 담보면 보험 지급 기준과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그 둘을 분리해 보세요. 건물주 청구는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과 담보를 근거로 대조하시고요.

원상복구비와 재조달가액을 같은 말로 보지 않는 게 출발점이에요. 재조달가액은 같은 물건을 지금 새로 사거나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고, 오래된 물건의 현재 가치인 시가와 구분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2월에 낸 화재보험 안내를 보면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하며,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일부보험이면 그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정리돼 있어요. 재조달가액은 신가보상 특약이 있을 때 기준이 됩니다. 같은 자료는 폭발은 화재와 다르게 본다는 점과, 관리비로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그 특약을 볼 때 놓치기 쉬운 조항도 있어요.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는 실제 수리나 복구가 없으면 시가만 보상한다는 부분과 180일 안에 서면 통지가 없으면 추가 청구권을 잃는다는 부분을 나눠 보면서, 뒤쪽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증권에 신가보상 특약이 붙어 있는지, 임대차 계약의 원상복구 조항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갈라 정리하고 견적도 항목별로 받아 두세요. 건물주 청구는 계약상 원상복구 범위로, 보험 지급은 약관의 손해액 기준으로 각각 설명하시면 대화가 엉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