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라 면책 조항이 걸릴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새벽고속도로수탁법인· 조회 650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던 사고입니다.
면책 조항이 걸리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대인 대물 담보마다 다른 건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해요.
답변 1
실무궁금수탁법인
무면허 사고는 담보별로 취급이 달라서 대인 대물의 배상 진행과 본인 손해 담보를 나눠 봐야 해요. 피해자 보호가 걸린 담보와 그렇지 않은 담보의 면책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약관의 무면허 관련 조항과 사고부담금 규정을 담보별로 찾아 확인하시고,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단정은 피하시는 걸 권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