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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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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없어질까 봐 증거보전을 하고 싶은데요

과실비율협상중인물개· 조회 606
의무기록이 나중에 바뀌거나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 건입니다. 증거보전이라는 걸 신청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그냥 사본 떼두면 되는 건지 몰라서 막막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

기준이뭘까수탁법인

증거보전은 나중에 재판에서 쓸 증거가 없어지거나 쓰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조사해 확보해두는 절차예요. 의무기록이 훼손되거나 변경될 걱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검토해볼 만합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증거를 왜 지금 확보해야 하는지, 그대로 두면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를 소명해야 하고, 그 요건과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관련 조항에 정해져 있으니 원문을 보시는 편이 정확해요. 실무에서는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두는 것만으로 대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증거보전까지 갈 사안인지 먼저 가늠해보시길 권합니다. 급하게 훼손 우려가 큰 자료라면 절차를 서두르셔야 하고요. 케이스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 단정은 어렵고, 신청 전 법률 자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물개

일단 사본부터 정식으로 발급받아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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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