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인데 태풍 때문인지 관리 소홀인지 원인 구분이 난감합니다
답변 3
원인을 하나로 못 박기보다 기여 요인을 나눠 정리하시는 게 실무상 안전해요. 그날 강우량과 침수 시점을 기상·현장 자료로 확인하고 배수 설비 상태와 관리 이력을 별도로 봅니다. 이례적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인지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인지에 따라 담보와 면책이 갈릴 수 있어서요. 두 요인을 각각 기록해 두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근거가 남습니다.
강우량이랑 배수 관리 이력을 따로 챙기겠습니다.
원인을 하나로 정하기 전에 그 증권의 담보 구조부터 칸으로 나누시는 게 안전해요. 보상하는 손해 조항이 어떤 위험을 열거하는지, 풍수재 관련 담보나 특약이 붙어 있는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목록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가 각각 다른 칸이라서요. 표준약관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처럼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면책 문구가 배수 관리 소홀까지 포함한다고 읽으려면 그 문언 안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료는 두 줄기로 나눠 남기세요. 하나는 그날 시간대별 강우량과 인근 침수 상황 같은 기상과 공적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배수 설비의 점검과 청소 이력, 사고 직후 설비 상태 사진입니다. 잔해를 치우기 전에 전체와 항목별 사진을 남겨 두셔야 나중에 손해액 다툼에서 쓸 자료가 남습니다. 정리는 어느 쪽이 주된 원인인지 단정하는 문장 대신 각 요인이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나란히 적는 형식이 낫습니다. 손해사정서에서도 손해액과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각각 어떤 한도로 계산했는지 나눠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사진과 점검 이력은 날짜가 남는 원본으로 보관하시고 제출은 사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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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