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인데 태풍 때문인지 관리 소홀인지 원인 구분이 난감합니다
판례요약중보험사· 조회 612
반지하 공간 침수 건입니다.
태풍 집중호우가 있긴 했는데
배수 관리가 안 됐던 정황도 같이 보여요.
어느 쪽이 원인인지 구분이 난감해서 담보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답변 2
회의끝나고보험사
원인을 하나로 못 박기보다 기여 요인을 나눠 정리하시는 게 실무상 안전해요. 그날 강우량과 침수 시점을 기상·현장 자료로 확인하고 배수 설비 상태와 관리 이력을 별도로 봅니다. 이례적 자연재해가 주된 원인인지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인지에 따라 담보와 면책이 갈릴 수 있어서요. 두 요인을 각각 기록해 두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근거가 남습니다.
보완요청받은올빼미
강우량이랑 배수 관리 이력을 따로 챙기겠습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