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음주운전 사고가 나도 피해자에게 줄 대인 · 대물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지급한다. 대신 운전한 피보험자가 그 가운데 정해진 몫을 사고부담금으로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제11조, 2025년 6월 30일 개정)은 대인배상Ⅰ은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은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에 그 초과분 1사고당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정한다. 내 차 수리비를 주는 자기차량손해는 처음부터 면책이다. 핵심만 먼저 - 피해자 보상과 가해 운전자의 부담은 따로 움직인다. - 의무보험 부분은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 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등 한도 안 지급금 전액이 부담금이다. - 여기에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 초과분 5,000만원이 더해진다. - 같은 구조가 무면허 · 마약약물운전 ·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에도 적용된다. - 자기차량손해는 부담금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유다. 이 글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 뒤 보험 처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하려는 것이다. 돈이 흐르는 순서 자동차 의무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가해자가 술을 마셨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는 대인 · 대물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을 마친 뒤, 운전한 피보험자에게 약관이 정한 사고부담금을 청구한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부담금을 못 내더라도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포함해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부담금을 넘는 나머지 손해는 보험회사가 진다. 부담금은 담보별로 계산한다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Ⅰ 한도 안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 금감원 2025년 9월 25일 보도자료는 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금이라고 적었다. - 대인배상Ⅱ: 1사고당 1억원 - 대물배상: 의무가입금액(금감원 자료상 2천만원)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이를 넘는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 계산에서 놓치기 쉬운 것은 단위다. 대인배상Ⅰ 몫은 피해자마다 따로 잡히니 다친 사람이 늘수록 부담금도 커진다. 반면 대인배상Ⅱ와 대물 초과분은 사고 한 건 기준이다. 금감원 2025년 6월 16일 · 2026년 2월 9일 안내는 이를 합쳐 대인 사고부담금이 최대 2억8천만원(사망 기준), 대물은 최대 7천만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전에 알려진 작은 금액은 지금 약관의 숫자가 아니므로, 사고 날짜에 적용되는 약관 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가 빠지는 이유 자차는 부담금이 아니라 면책의 문제다. 표준약관 제23조 제14호는 보험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30일을 넘겨 차를 빌린 임차인,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무면허 · 음주 · 마약약물운전을 하다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대인 · 대물은 일단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인 반면, 자차는 처음부터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 보상은 되는데 왜 내 차는 안 되느냐"며 놀라는 분이 적지 않다. 대인 · 대물과 자차는 출발부터 다른 담보라는 점을 알아 두면 혼란이 줄어든다. 무면허 · 약물운전 · 뺑소니도 같은 틀 약관 제11조는 음주운전만이 아니라 무면허운전, 마약 · 약물운전,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을 같은 조항에 묶어 두었다. 운전자 본인이 그런 상태로 사고를 냈을 때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 · 묵시적으로 승인한 상태에서 다른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한 경우에도 부담금 조항이 적용된다. 자차 면책 사유에도 음주 · 무면허와 함께 마약약물운전이 들어 있다. 자주 헷갈리는 점 음주 사고라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몫은 정상 지급되고, 그중 일부를 가해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물어내는 구조다. 또 부담금 금액은 계약 시기와 약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 떠도는 한 가지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 내 약관의 제11조를 읽어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사고에서도 피해자 보상은 이뤄지고, 운전자는 대인배상Ⅰ 지급액 전액과 대인배상Ⅱ 1억원, 대물 의무가입금액 이하 전액과 초과분 5,000만원을 사고부담금으로 낸다. 같은 틀이 무면허 · 약물운전 · 뺑소니에도 적용되고, 자기차량손해는 아예 면책이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고, 이미 사고가 났다면 사고 시점 약관으로 부담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