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분 산정에서 담보가 다른 계약을 같이 묶은 것 같아 곤란해요

Question

안분 산정을 봤는데 담보가 다른 계약까지 같이 묶은 것 같아요.
같은 손해를 보는 계약끼리 나누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성격이 다른 걸 왜 넣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짚어도 되는 건지 곤란합니다.

사수없음 · Answer

담보 성격이 다른 계약을 같이 안분에 묶었다면 그건 짚어볼 지점이에요. 같은 손해를 보는 계약끼리 안분하는 게 원칙이라, 묶인 계약들이 실제로 이 손해를 중복 보상하는 관계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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