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주로 어디서 찾으세요 무료는 거칠고 유료는 부담이라

Question

쟁점 걸릴 때마다 검색하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나와요.
무료로 열린 곳은 검색이 거칠고 유료는 개인이 쓰기에 부담이고
회사에서 붙여주는 곳이 있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실제로 쓰시는 경로랑 검색어 잡는 요령 있으면 알려주세요.

병원대기중 · Answer

무료 경로로 대부분 돼요. 법원 종합법률정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요령은 사건 키워드가 아니라 "약관 조항의 문구"로 검색하는 겁니다. 판례가 약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니까요. 그리고 판례보다 분쟁조정 사례가 실무 사안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아서 그쪽을 먼저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유료 DB를 붙여주는 곳도 있으니 물어보시고요.

주말출근 · Answer

약관 문구로 검색하라는 거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진짜 잘 나와요. 저는 분쟁조정 사례집도 같이 봐요. 판례보다 실무 사안이 많더라고요.

판례 주로 어디서 찾으세요 무료는 거칠고 유료는 부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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