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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화상 흉터 면적이 경계라 애매한데 반올림 기준이 있는지 난감해요

병원대기중· 조회 29
흉터 면적이 약관 표의 구간 경계에 딱 걸치는 건입니다. 조금만 더 크면 위 구간이고 조금 적으면 아래 구간인데 실측치가 애매해서 어느 쪽으로 봐야 할지 난감합니다. 반올림이나 처리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해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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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 걸릴수록 실측의 정확도가 관건이라, 우선 흉터 면적을 다시 정밀하게 재는 게 먼저예요. 자를 대고 여러 번 측정해서 재현되는 값을 확보하시고, 측정 방법도 진단서에 남겨두세요. 반올림 같은 처리 기준이 약관이나 부표에 명시돼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없으면 실측 근거로 어느 구간인지 다투는 수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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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사안일수록 표의 측정 규칙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장해분류표의 외모 추상장해 항목은 얼굴, 머리, 목을 외모로 정하고 뚜렷한 추상 15%, 약간의 추상 5%로 지급률을 둡니다. 판정 기준에는 측정 규칙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같은 판정부위 안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 또는 면적을 합산하되 길이 5mm 미만인 반흔은 합산에서 제외하고, 추상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걸쳐 있으면 머리 또는 목 부분의 길이나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면적 기준의 분모도 표가 정해 둡니다. 손바닥 크기는 실제 손을 재는 것이 아니라 12세 이상 성인은 8×10cm, 6~11세는 6×8cm, 6세 미만은 4×6cm로 간주하고, 2분의 1과 4분의 1 크기의 제곱센티미터 값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반올림 규칙을 찾기보다 합산 대상과 환산 규칙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다시 보십시오. 측정은 자를 함께 놓고 촬영해 재현되는 값을 확보하고, 측정 방법과 부위를 진단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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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