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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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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수지 절단이면 손가락별로 합산하는 게 맞나요

점심은김밥수탁법인· 조회 837
사고로 손가락 여러 개가 절단된 건입니다. 각 손가락 지급률을 그냥 다 더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는 건지 헷갈려요. 여러 개가 겹칠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2

서류더미속독립

여러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단순 합산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가는 방식이 많아서, 계산 전에 그 약관과 평가표가 합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손가락별 지급률을 그냥 다 더하면 실제보다 과대해질 수 있어서, 표에 조합이나 한도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맥브라이드표를 쓰는 배상 쪽이라면 부위별 상실률을 그대로 더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조정한다는 게 법원 태도이기도 해요.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4784도 맥브라이드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규범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다는 취지라, 단순 합산에 신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부는 원문을 보세요. 실무에선 각 손가락의 절단 부위를 방사선과 수술기록으로 특정하고, 그다음 그 계약의 표나 평가 방식에 맞춰 조합을 적용하는 순서예요. 어떤 방식으로 합산하는지는 케이스마다 달라 단정은 어렵습니다.

진단서구하는붕어

단순 합산이 아니라는 것부터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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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