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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으로 흉터가 좋아지면 장해 등급도 내려가는지 궁금해요

증권부터수탁법인· 조회 933
흉터로 장해를 받은 뒤에 성형수술로 많이 개선된 건입니다. 좋아졌으면 이미 정해진 장해가 다시 낮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 번 확정된 걸 다시 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확정 시점 상태로 유지되는 건지 헷갈려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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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정된 걸 나중 개선으로 자동으로 낮춘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평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장해는 평가 시점의 상태를 보는 거라, 확정 당시 반흔으로 산정된 게 원칙이지만, 약관에 상태 변화 시 재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개선됐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 그 계약에 재평가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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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