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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손가락이 굳어서 안 굽혀지는데 상실률을 어떻게 보나요

보고서마감· 조회 15
손가락 골절과 건손상 후 강직이 남은 대인 사고 건입니다. 몇 개 손가락이 끝까지 안 굽혀져서 물건 쥐기가 힘들다고 해요. 손가락 관절 기능장해를 어떻게 측정하고 직업에 따라 다르게 보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3

주간회의

수지 관절은 각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를 재고 건측과 비교하며, 파악력 측정도 병행합니다. 손가락별·관절별로 나눠 평가하고 강직이 고정됐는지를 봐야 해요. 직업상 손 사용 비중이 크면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서 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으니 직종 정보도 같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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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별 각도랑 파악력부터 측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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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쪽 기준부터 잡으면 정리가 쉬워집니다.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손가락 항목은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퍼센트, 첫째 손가락 상실 15퍼센트, 그 밖의 손가락은 하나마다 10퍼센트이고, 상실이 아니라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는 다섯 모두면 30퍼센트, 첫째 손가락 10퍼센트, 그 밖은 하나마다 5퍼센트로 적혀 있어요. 상실과 기능장해가 다른 줄이라 어느 줄에 대응하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총칙은 좌 · 우 손가락을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같은 부위에 둘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쪽을 쓴다고 정합니다. 시점도 총칙에 있습니다. 장해는 치유된 후 남은 영구적 상태이고, 지급률이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잡으며, 5년 이상 남는 한시장해는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를 적용합니다. 부위별 판정기준에 판정 시기가 따로 있으면 그쪽을 먼저 따르고요. 배상 쪽 노동능력상실률은 이 표와 별개 트랙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거는 진단서에 남은 숫자예요. 관절별 굴곡 · 신전 각도와 건측 대비 값, 파악력 측정치를 확인하세요. 측정은 날짜와 방법이 함께 적힌 기록으로 남기시고, 반대쪽 손의 값도 같은 날 함께 측정해 달라고 요청해 두시면 비교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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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