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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수부 근력이 떨어졌는데 근력 저하만으로 장해가 되는지 궁금해요

휴가전정리· 조회 34
화상 뒤 손 근력이 약해져서 물건 쥐는 힘이 떨어진 건입니다. 관절은 그럭저럭 움직이는데 힘이 안 들어간다고 하세요. 근력 저하만으로 장해로 잡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남겨야 하는지도 막막해요.

답변 2

hj0707

근력 저하만 단독으로 잡기는 약한 편이라, 근력이 떨어진 원인이 되는 신경 손상이나 근 손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악력계 같은 정량 측정이나 신경 검사로 근거를 남기시고, 관절가동범위 자료와 함께 어느 항목으로 접근할지 약관과 대조하세요. 힘이 없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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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근력이라는 칸이 따로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장해분류표의 팔 항목은 세 개의 큰 관절 중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심한 장해 20%, 뚜렷한 장해 10%, 약간의 장해 5%로 두고, 손가락은 상실과 뼈 일부 상실, 뚜렷한 장해로 나눕니다. 기능 상실의 정도를 재는 틀이지 근력 수치를 바로 지급률로 옮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총칙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 지급액을 정하되, 각 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근력만으로 접근할 때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그러니 자료는 원인 쪽에서 만드십시오. 신경 손상이나 근 손상을 보여 주는 검사 결과, 반복 측정된 정량 기록, 관절가동범위 자료를 모으고,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적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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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