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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주관절 굴곡이 덜 되는 건인데 굴곡 제한도 장해로 잡히나요

대물기다리는고래59· 조회 60
팔꿈치가 끝까지 안 굽혀지는 건입니다. 펴는 건 되는데 굽히는 게 덜 돼요. 굴곡만 제한돼도 기능장해가 되는 건지 아니면 펴고 굽히는 걸 합쳐서 보는 건지 헷갈립니다.

답변 3

고양이집사

굴곡 각도랑 신전 각도가 측정지에 따로 적혀 있나요? 방향별로 남아 있어야 대조가 돼서 여쭤봅니다.

대물기다리는고래59

굴곡 각도만 적혀 있고 신전은 없네요

갱신거절당한두꺼비31

굴곡만 제한돼도 잡히는지는 장해분류표 문언으로 답이 나와요. 팔의 관절기능장해는 3대 관절(어깨 · 팔꿈치 · 손목)의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하는데, 단계 기준이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예요. 심한 장해는 합계가 정상의 1/4 이하, 뚜렷한 장해는 1/2 이하, 약간의 장해는 3/4 이하로 적혀 있어요. 합계가 핵심이라 주관절(팔꿈치관절)은 굴곡과 신전 각도를 더한 값을 정상 합계와 비교해요. 굴곡만 제한돼도 합계가 줄어든 만큼 반영되지만, 신전 각도가 측정지에 없으면 합계 자체를 못 만들어요. 측정 방법도 약관이 정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와 측정방법을 따르고, 신경손상이 원인이면 근력과 근전도로 평가해요. 골절부의 금속 내고정물이 기능장해 원인이면 제거 뒤 평가하고, 캐스트 고정으로 생긴 일시적 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어요. 시점은 180일 규정이에요.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요. 관절 운동범위는 재활로 늘 수 있어 고정 여부가 자주 다퉈져요. 측정지를 굴곡 · 신전 각도가 각각 적힌 것으로 다시 받고 반대쪽 팔꿈치 값도 기록해 달라고 하세요. 내고정물 유무와 고정 시점 소견을 장해진단서에 적어 두면 대조가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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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