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이 떨어져 행인이 다쳤는데 시설관리자 배상 범위가 궁금합니다
퇴근하고싶다수탁법인· 조회 546
건물 외벽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친 사고입니다.
간판 관리 책임이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
시설관리자 담보로 어디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월말지옥보험사
간판 소유와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가르는 게 순서예요. 임차인이 설치한 간판이면 임차인 시설배상, 건물 부속물이면 건물주 쪽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설치 계약서와 간판 낙하 원인(고정 불량인지 노후인지) 자료를 챙기시길 권합니다.
실무 Q&A의 다른 글
목록으로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