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에도 치매가 있었는데 악화분만 떼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고 전부터 치매 진단이 있으셨던 고령 피해자입니다.
가족은 사고 후 증상이 심해졌으니 그만큼은 보상하라고 하시고요.
원래 있던 치매와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나눌 수 있는지
나눌 수 있다면 뭘 근거로 하는지 저도 헷갈려서 막막합니다.
기왕 질환 악화를 어떻게 다루나요?

번아웃주의 · Answer

기왕 질환이 사고로 악화된 부분을 떼어내는 건 이론상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려운 영역이에요. 치매는 자연 경과로도 진행하기 때문에, 사고 후 나빠진 게 사고 기여인지 자연 진행인지를 가르려면 사고 직전·직후의 인지 평가와 영상, 신경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그 자료로도 명확히 안 갈리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기여도 감정으로 넘어가요. 진술만으로 "악화분"을 특정하긴 어렵다고 보는 편입니다.

콜센터붙잡은햄스터43 · Answer

사고 직전 평가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 갈라요.

사고 전에도 치매가 있었는데 악화분만 떼어내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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