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다친 거라 면책이라는데 어디까지 그런지 난감합니다

음주 상태의 사고를 무조건 면책으로 단정하는 건 위험해요. 상해 담보에서 빠지는 건 보통 고의나 특정하게 정해진 제외 사유이고,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만으로 전부 닫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에서 음주나 그와 연관된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부터 정확히 보는 게 순서예요. 특히 음주운전 같은 위법 행위 중 사고와, 술을 마신 뒤 단순히 넘어진 사고는 조항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지 진료기록에 사고 경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음주와 사고 사이 인과가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판단 자료가 돼요. 손사가 면책이라 먼저 단정하면 고객이 포기하실 수 있으니, 조항과 사고 경위를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으로 안내하는 게 맞습니다. 경위 자료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음주가 면책 조항의 이름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안내가 훨씬 편해져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은 고의 자해, 수익자·계약자의 고의, 임신·출산, 전쟁 등을 적고, 상해 담보에 한해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의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같은 위험 활동과 자동차·오토바이 경기를 더해요.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 자체는 이 목록에 없어요. 음주운전 면책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같은 손해보험 담보의 조항이지 인보험 상해 담보의 조항이 아니에요. 음주가 문제 되는 자리는 고의 면책의 증명이에요.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은 취중에 건물 밖으로 떨어져 다친 사안에서 고의 자해는 보험자가 유서 같은 물증이나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고, 취중 추락을 재해로 인정했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7호도 원인 불명 추락사에서 자살 정황 증명이 안 돼 상해사망을 인정했고요. 갈리는 건 술이 아니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의 유무예요. 챙기실 건 현지 진료기록의 최초 내원 기록에 적힌 사고 경위, 동행자 진술, 구급·경찰 기록이에요. 회사가 면책을 통보하면 어느 조항 몇 번째 사유인지 서면으로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