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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토바이 빌려 타다 넘어졌는데 이륜차라 면책일까 봐 조심스러워요

옮길까· 조회 10
여행지에서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넘어져 다치신 건입니다.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담보에서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면책될까 봐 안내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조항을 봐야 하고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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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볼펜

이륜차 운전 중 사고는 상해 담보의 제외 사유로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어서 해당 조항을 먼저 봐야 해요. 다만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을 넣었는지, 무면허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사가 면책이라 단정하기보다 제외 조항과 특약 가입 여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게 안전해요.

면책검토

현지에서 유효한 운전 자격을 갖추고 타셨나요? 무면허 여부가 조항 적용에 크게 걸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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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둘로 나눠 보셔야 합니다.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경기, 시범, 흥행, 시운전 같은 행위를 열거하고, 여기에는 목적 요건이 붙어 있어요. 여행지에서 한 번 빌려 탄 경우가 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가는지는 따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약 후 알릴 의무입니다. 약관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알릴 사항으로 두면서, 직업이나 직무,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면책과 통지의무는 서로 다른 조항이라 하나로 뭉뚱그리면 답이 어긋나요. 참고로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면책 조항이 따로 없고, 고의 면책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다6857 판결의 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안내에서 암벽 등반이나 스카이다이빙 같은 고위험 활동을 인보험 보상 제외로 열거했고요. 증권의 특약 목록과 사고 경위, 현지에서 유효한 운전 자격을 확인한 뒤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건에서 어느 조항을 근거로 보는지 회신에 특정해 달라고 요구해 두세요. 면책 조항인지 통지의무 조항인지가 섞이면 뒤에 정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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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