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지병이 해외에서 도져서 치료받았는데 기왕증이라 걱정입니다

재심사기다리는수달65· 조회 22
평소 지병이 있으신 분이 여행 중 그 병이 악화돼 현지에서 치료받으셨어요. 해외 질병 의료비로 청구하려는데 기왕증이라 걸릴까 봐 걱정입니다. 가입 전부터 있던 병이면 아예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행 중 발생한 부분은 보는 건지 헷갈려서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자전거출근

기왕증이라고 무조건 닫히는 건 아니라서 약관 구조부터 봐야 해요. 여행자보험의 해외 질병 담보가 가입 전 이미 있던 병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상품마다 달라서, 부담보 특약이나 고지 관련 조항,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관련 문구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핵심은 청구된 치료가 기존 병 자체에 대한 것인지, 여행 중 새로 생긴 증상이나 급성 악화에 대한 것인지 나누는 부분이에요. 현지 진료기록에 진단명과 증상 발생 경위, 응급성 여부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입 시 그 병을 고지했는지도 함께 얽히고요. 이건 손사가 된다 안 된다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기록과 약관을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이라, 우선 현지 기록을 자세히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심사기다리는수달65

여행 중 악화 부분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보험금기다리는고양이

먼저 어느 약관으로 가는 청구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서류 요건이 다르거든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나 국외 의료관련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허용하는 반면, 실손 약관은 국내 의료기관 발급으로 한정합니다. 해외 진료 기록으로 청구할 때 이 차이가 먼저 걸립니다. 기왕증 문제는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과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은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이 함께 작용했다는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은 이 계약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입니다. 현지 기록에는 진단명, 증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응급성이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받아 두세요. 번역본과 원본을 함께 챙기시고, 가입 당시 그 병을 알렸는지도 청약서로 확인해 두시면 다음 단계가 정리됩니다. 청구 전에는 어느 담보로 접수할지부터 정하세요. 여행자보험의 해외 질병 담보인지 실손인지에 따라 서류 요건과 보상 계산이 달라지고, 두 계약이 모두 있으면 각각의 약관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