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하다 다쳤는데 레저 위험이라 면책될까 봐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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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같은 활동은 상해 담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위험한 활동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다만 이걸 커버하는 레저 위험 담보나 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어서, 증권에 그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특약이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특약이 있더라도 어떤 활동까지 보는지, 자격이나 안전수칙 준수 같은 요건이 붙는지 약관에서 봐야 합니다. 무면허나 규정 위반 상태의 사고는 다시 제외될 수 있어서요. 특약이 없다면 상해 담보 본문의 제외 조항이 이 활동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손사가 면책이라 단정할 자리가 아니라, 특약 가입 여부와 사고 경위를 놓고 심사에서 볼 사안이에요. 현지 사고 경위서와 진료기록부터 확보하시길 권해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레저 특약 가입 여부부터 증권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스쿠버다이빙은 표준약관에 이름이 적혀 있는 활동이라 조항을 바로 짚을 수 있어요.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항 둘째 항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해 담보에 한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하는 전문등반과 글라이더,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듭니다. 목적이 붙어 있는 문언이라 여행 중 체험으로 한 경우까지 같은 항으로 읽히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1년 이하 단기보험이고, 금융감독원이 정리한 분쟁조정사례에서도 인보험 담보의 보상 제외로 암벽과 빙벽 등반, 모터보트,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패러글라이딩 같은 고위험 스포츠를 들고 있습니다. 상품별 문언이 다르므로 증권에 레저 위험 관련 특약이 붙어 있는지, 붙어 있다면 자격이나 안전수칙 요건이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면책의 증명은 보험회사 몫입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은 고의 면책을 주장하려면 보험자가 명백한 정황이나 물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봤어요. 현지 사고 경위서와 진료기록, 다이빙 로그와 강사 동행 여부를 먼저 확보하시길 권합니다. 증권에 해당 특약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 자체도 문서로 확인해 두시고, 결론은 심사에서 가릴 사항으로 남겨 안내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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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