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쟁점을 정리한 설명자료를 만들어 드려도 괜찮을까요
답변 3
결론 없이 절차만 담으시면 오해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 다음에 필요한 서류와 받을 곳, 예상 소요, 저희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이 네 가지면 충분해요. 전망이나 예상 금액은 넣지 않으시고 자료 맨 아래에 판단은 심사에서 이뤄진다는 한 줄을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결론 빼고 절차만 담는 걸로 만들겠습니다.
설명자료가 단정으로 읽히는 것을 막는 기준은 법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적어 둡니다. 자료의 성격이 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첫 줄에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법은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설명할 의무를 두는 한편, 보험회사와 계약자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이미 받은 서류와 중복되거나 무관한 서류를 요구해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024년에 신설된 표시 · 광고 조항은 과대하거나 허위인 표시 · 광고도 함께 막습니다. 그래서 담을 것은 현재 단계, 다음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 예상 소요,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입니다. 약관 문언을 요약하지 말고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인용해 붙이면 자료가 의견처럼 읽히지 않습니다. 전망 금액과 결론 문장은 넣지 말고, 판단은 약관 문언과 기록 대조를 거쳐 심사에서 이루어진다는 한 줄을 맨 아래에 두십시오. 자료를 건넨 날짜와 판본도 함께 남겨 두시면 나중에 대조가 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