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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골절이랑 염좌가 같이 적힌 진단서는 급수를 합치는 건가요

분기마감· 조회 12
대인 피해자 진단서에 손목 골절이랑 경추 염좌가 같이 나왔습니다. 상해급수를 각각 보는 건지 높은 쪽 하나로 보는 건지 아니면 합쳐서 올리는 건지 헷갈려요. 급수표 설명을 읽어도 복수 상병 처리가 명확히 안 보여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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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콜센터붙잡은참새

복수 상병은 통상 가장 높은 급의 상해를 기준으로 급수를 정하는 구조로 알고 있고, 일정 조건에서 급을 올려 잡는 규정이 별표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골절이 상위 급이면 그걸 기준으로 보시되, 상향 조건에 해당하는지 별표 주석을 꼭 읽으세요. 설명문에 복수 상해 처리 원칙이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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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