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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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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건은 누가 청구하나요 친권자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서류에파묻힌호구34· 조회 638
친권자 서류가 어디까지 필요한지 매번 다르게 안내받는 느낌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한 분이면 되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계좌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도 걸리고요. 기본 원칙 알려주시면 그 기준으로 확인할게요.

답변 2

배정과다보험사

원칙은 "법정대리인이 청구하고,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한다"예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또는 기본증명서)가 들어가고, 부모 중 한 분이 청구해도 되는 회사가 많지만 지급액이 크거나 부모가 이혼·별거 상태면 두 분 서명이나 친권자 확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좌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도 되고 법정대리인 명의도 되는데 회사마다 달라서 접수 전에 그 회사에 "미성년자 건 계좌 명의"를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민원에시달린달팽이23

매번 다르게 안내받는 게 회사마다 다른 것도 있지만 담당자마다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접수 전에 그 회사 콜센터에 물어보고 통화 내용을 메모해둬요. 나중에 말 바뀌면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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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