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붙었는데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두 도로의 폭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한쪽이 확연히 넓은 구조인가요?

애매하면 실측하세요. 도로 폭과 시야 확보 거리를 줄자나 지도 계측으로 확인해 사진과 함께 남기시면 그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흐려진 노면 표시도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지자체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폭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입 속도와 시야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로는 서행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되는데 담벼락이나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구조라면 양쪽 모두에게 더 무거운 주의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운전자 시선 높이에서 찍어두세요.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만으로는 그 답답한 시야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사고는 누가 먼저냐보다 어느 도표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정해야 대화가 돼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공개하는 기준)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을 두고, 그 위에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는 구조예요. 서로 먼저 들어갔다는 주장은 도표 선택과 수정요소 단계에서 다투는 내용이라, 진술을 비교하기 전에 사실관계 칸부터 채우셔야 해요.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도표를 가르는 질문은 대체로 네 가지예요. 한쪽이 교차로에 먼저 진입했는지, 두 도로의 폭이 명확히 차이 나는지, 각 차가 어느 방향에서 들어왔는지, 한쪽에 일시정지나 양보 표지가 있었는지요. 정지 표시가 흐리다면 표지가 원래 있었는지부터 관할 지자체나 경찰에 확인하고, 노면 사진을 운전자 눈높이와 위에서 본 각도로 각각 남기세요. 선진입은 말보다 흔적이 가려요. 한 차의 앞부분이 다른 차의 옆면 어디에 닿았는지와 두 차의 정지 위치를 사진으로 맞춰 보면 누가 교차로 안쪽에 더 들어와 있었는지 좁혀지는 경우가 많아요. 주변 차량이나 건물 영상이 있으면 그게 가장 강한 자료고요. 양쪽 보험사 협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로가 있고, 금감원 안내로는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해요. 인정기준은 협의 · 심의 단계의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따로 정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지금은 충돌 부위 사진, 표지 설치 여부, 영상 확보 세 가지를 먼저 모으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