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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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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붙었는데 기준을 뭘로 잡아야 하나요

자격만있음수탁법인· 조회 705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양쪽이 동시에 진입해 부딪혔습니다. 신호등도 없고 정지 표시도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갔다고 하시고요. 어떤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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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도로의 폭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한쪽이 확연히 넓은 구조인가요?

실손믿었던햄스터

한쪽이 조금 더 넓습니다. 눈으로는 애매한 정도예요.

구상권맞은유령40

애매하면 실측하세요. 도로 폭과 시야 확보 거리를 줄자나 지도 계측으로 확인해 사진과 함께 남기시면 그게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흐려진 노면 표시도 원래 무엇이 있었는지 지자체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기없음독립

도로 폭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입 속도와 시야입니다. 이면도로 교차로는 서행 여부가 계속 쟁점이 되는데 담벼락이나 주차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구조라면 양쪽 모두에게 더 무거운 주의가 요구되는 방향으로 논의됩니다. 그래서 현장 사진을 운전자 시선 높이에서 찍어두세요. 위에서 내려다본 지도만으로는 그 답답한 시야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손믿었던햄스터

운전석 높이에서 다시 찍어오겠습니다. 이게 훨씬 설득력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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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