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두를 다쳐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온다는데 말하는 기능은 어느 과 소견이 필요한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언어장애 · 씹기 장애안구 적출(안구 종양 · 안내염)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 진단명 → 급수언어장애 · 씹기 장애 — 상해급수 · 후유장해 · 산재 등급별표 1 에는 말하기 · 씹기 장애가 따로 없습니다. 후유장애(별표 2)는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묶어, 둘 다 완전히 잃은 사람 1급 2호부터 어느 하나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급 2호까지 여섯 칸으로 나눕니다. 장해분류표는 말하는 기능을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 · 표현언어지수로, 씹어먹는 기능을 섭취 가능한 음식 · 개구운동 제한 등으로 정합니다.
- 후유장해 지급률안구 적출(안구 종양 · 안내염) — 장해분류표 항목 · 판정기준판정기준은 "한 눈이 멀었을 때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라고 적습니다(1-2). 외모의 추상 가산은 원문이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로 적습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눈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1건 — 노동능력상실률 3~85% · 위자료 200만 원~35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7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3나2010343상실률 85% · 위자료 300만 원 · 2000만 원 · 책임 30%
- 1심 2009가합9167상실률 24% · 위자료 4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1가합733상실률 78% · 위자료 700만 원
- 1심 2008가합6994상실률 20 · 24 · 60% · 책임 50%
- 1심 2019가합28235위자료 8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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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말하는 기능은 이비인후과에서 받는 게 일반적이에요. 분류표 판정기준에 말하는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 적혀 있으니 그 문구를 들고 가서 발성검사 결과와 함께 정도를 적어 달라고 하세요. 정형외과는 이 항목에 소견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이비인후과로 가는 게 맞군요. 판정기준 문구부터 뽑아 두겠습니다.
말하는 기능 장해는 분류표에서 씹는 기능과 같은 부위에 묶여 있고, 정도는 어떤 말소리를 낼 수 있는지로 나눠요. 판정기준 문단을 보면 말소리를 몇 종류로 구분해 놓고 그중 몇 가지를 발음할 수 없는지로 단계를 정합니다. 그래서 "쉰 소리만 난다"는 표현보다 어떤 소리를 낼 수 있고 없는지가 적혀야 해요. 이비인후과에 요청할 때는 세 가지를 나눠서 물어보는 게 좋아요. 발성검사와 후두내시경 소견, 발음 가능한 음의 범위, 그리고 향후 음성치료로 호전될 여지가 있는지예요. 마지막 항목이 중요한데, 후두 손상은 음성치료나 시술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가능성이 열려 있으면 심사에서 고정 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문구도 챙기세요. 후두 손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게 사고 직후 기록에 있어야 하고, 진단서의 인과관계란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단계 자체는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입니다.
발성검사만 했다는 건 아직 평가가 이르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후두 손상은 성대 마비인지 구조 손상인지에 따라 예후가 갈리고, 마비면 회복 기간을 두고 보는 게 보통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단서를 받는 것보다 이비인후과에 예상 고정 시기를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 수 있어요.
성대 마비는 시간 두고 보는 게 맞더라고요. 급하게 받으면 한시로 나오기 쉽습니다.
말하는 기능 장해는 장해분류표에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부위로 묶여 있어, 정형외과가 아니라 발성 · 발음을 직접 평가하는 과의 소견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후두 손상이라면 이비인후과가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장해분류표는 이 부위를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장해 정도(심한 · 뚜렷한 · 약간)로 나누고, 판정기준 문단에 말하는 기능의 정도를 가르는 방법을 적어 둡니다. 진단서에는 쉰 소리만 난다는 표현보다 판정기준이 요구하는 평가 결과가 적혀야 하므로, 이비인후과 방문 전에 가입 약관의 해당 판정기준 문단을 출력해 가져가십시오. 발성검사 결과에 더해 후두내시경 소견, 발음 가능 범위 평가, 음성치료 경과를 함께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장해는 치유된 후 남아 있는 영구적인 훼손 ·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고, 치료 과정의 일시적 증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장해분류표에 판정시기를 따로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성대 마비처럼 회복을 지켜보는 손상이라면 예상 고정 시기를 먼저 물으십시오. 5년 이상 지속되는 한시장해로 판정되면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관여도, 향후 치료와 호전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교통사고라면 상해보험 후유장해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후유장애 기준이 다르니, 어느 담보로 청구하는지부터 정리하고 그 기준에 맞춰 진단서를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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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