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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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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암 수술로 영구 장루를 하신 분인데 장기 기능 상실이라는 문구에 닿나요

판례찾는중· 조회 908
직장암으로 수술하면서 영구 인공항문을 만드신 분이에요. 질병 후유장해 특약으로 흉복부장기 항목을 보려는데 기능 상실이라는 단계랑 심한 장해라는 단계 중 어디에 닿는지 모르겠어요. 외과 진단서에는 영구 장루 조성술이라고만 적혀 있고 분류표 판정기준을 읽어도 장루가 어느 예시에 해당하는지 감이 없어 막막합니다.

답변 7

월초여유

흉복부장기 판정기준에 장기별로 어떤 상태를 어느 단계로 보는지 예시가 있고, 인공항문이나 장루 관련 표현이 거기 적혀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예시 문구를 찾아서 진단서 표현과 맞추는 게 첫 단계예요.

판례찾는중

예시 문구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눈에 안 띄어서 놓쳤나 봐요.

기록지읽는중

장루가 정말 영구인지 확인됐나요? 일시적 장루로 만들었다가 복원 수술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판례찾는중

복원 계획은 없고 영구라고 외과에서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조용히일함

영구가 확인됐다면 남은 건 단계 대조예요. 흉복부장기 부위는 장기 기능 상실,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 약간의 장해로 나뉘고, 판정기준 문단에 각 단계에 해당하는 상태를 장기별 예시로 적어 놓았어요. 인공항문을 어느 단계 예시에 두고 있는지가 원문에 있으니, 그 문구를 그대로 옮겨서 진단서 표현과 나란히 놓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고, 분류표 정의와 진단서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에요. 진단서는 "영구 장루 조성술"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커요. 장루가 영구라는 점, 복원 계획이 없다는 점, 배변 조절 기능이 어떻게 남았는지, 일상생활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외과에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분류표 예시 문구를 보여 드리면 그 표현에 맞춰 적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 후유장해 특약은 진단확정일부터 확정 기한을 세니, 직장암 진단확정일이 언제였는지도 같이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특약에 암으로 인한 장해를 제외하거나 별도 취급하는 문구가 있는지 지급사유와 면책 조항을 꼭 확인하시고요.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진단서가 나온 뒤에 봐야 해요.

판례찾는중

배변 조절 기능까지 적어 달라고 해야겠네요. 진단확정일도 정리해 두겠습니다.

약관과씨름

장루 건은 자문에서 "장루 자체는 장해가 아니라 치료 방법"이라는 회신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반박 재료는 분류표 예시 문구 그 자체니까, 예시에 장루 관련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접수 전에 확실히 해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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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