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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위임장에 청구 일체라고만 적혀 있는데 지급금 수령까지 포함으로 보나요

연수중· 조회 173
대리인이 낸 위임장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라고만 돼 있어요. 대리인이 지급금을 본인 계좌로 받겠다고 하는데 청구 일체에 수령까지 들어가는 건지 헷갈립니다. 잘못 지급하면 큰일이라 조심스러운데 위임장을 다시 받으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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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약관정독하는도토리31

청구 권한과 수령 권한은 별개로 보는 게 안전해요. 수령까지 위임했다는 명시가 없으면 지급은 계약상 수익자 본인 계좌로 하는 게 원칙이고, 대리인 계좌로 보내려면 수령 위임과 계좌 지정이 명시된 위임장과 본인 확인이 따로 필요한 편이에요. 회사 지침에 대리 수령 요건이 있을 테니 그걸 근거로 보완을 요청하세요. 애매하다고 넘기면 이중 지급 위험이 담당자에게 남아요.

연수중

대리 수령 요건이 지침에 있더라고요. 그 양식으로 보완 요청했어요.

수첩

보완 요청할 때 위임장이 잘못됐다는 식보다 지급 단계에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절차 안내로 말씀드리면 대리인도 덜 불쾌해해요. 그리고 수익자 본인께 직접 연락해서 위임 사실과 계좌 지정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같이 하시고요.

안경

청구 권한과 수령 권한을 나눠 보는 근거는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에 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할 때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수익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수익자가 여럿이면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합니다. 위임장(대리인에게 권한을 맡긴다는 본인 서명 문서)에 "청구 일체"만 적혀 있으면 지급금을 어느 계좌로 받겠다는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리 수령이 제도로 열린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금감원의 2026년 7월 안내에 따르면 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 중 특정인을 지정하고 보험금이 대리청구인 계좌로 가며, 새로 생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갑니다. 지정이 없는 대리인이 본인 계좌로 받겠다는 요청은 이 제도 밖이므로 회사 지침의 대리 수령 요건으로 갑니다. 결정례도 같은 방향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보고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라고 봐, 본인만 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완 요청은 수령 위임과 계좌 지정을 명시한 위임장, 수익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익자 본인 확인 통화 기록 세 가지로 특정하십시오.

열손사

위임장은 한 장이어도 권한은 보통 세 겹으로 나뉩니다. 병원 기록을 대신 떼는 권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권한, 지급금을 대신 받는 권한입니다. 진료기록 사본의 대리 발급은 의료법 서식(환자 자필 동의서와 위임장)이 따로 있고, 청구 위임과 수령 위임도 서로 다른 의사표시라서 청구 일체라는 말이 뒤의 둘을 자동으로 묶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상대에게 지급한 이력의 무게는 판례에서도 읽힙니다. 대법원 2009다44327 판결은 의식불명 피보험자 건에서 회사가 상태를 알면서 사실상의 대리인에게 일부를 지급해 온 태도가 청구권자의 기대를 만들었다고 보고, 회사의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했는지가 나중에 법적 의미를 갖는다는 예입니다. 제도도 청구와 수령을 나눠 둡니다. 금감원이 안내한 실손24의 제3자 청구는 자녀 등이 고령 부모를 대신해 청구하는 경로이고, 대리청구인 제도에서 새로 생긴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이 수익자 계좌로 갑니다. 청구를 대신하는 것과 돈을 대신 받는 것을 제도 스스로 구분한 셈입니다. 지급 단계 보완 요청은 수령 위임과 계좌 지정을 명시한 문서, 수익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특정하고, 수익자 본인과 확인 통화한 일시를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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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