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해 특약에서 흉터는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특약 약관에 다툼이 있을 때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는 문구나 다른 법령 기준을 준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보세요. 평가 방식이 하나로 못 박혀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를 보완할 길이 약관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중에 같은 구조의 건이 있어요. 자동차상해 특약이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데 추상장해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거절한 건에서, 약관이 다툼이 있으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을 허용하고 준용규정으로 다른 법령 기준을 끌어오며 법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장해표로 추상장해를 평가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평가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도 그 방식에 없는 장해는 다른 기준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게 작성자불이익 해석의 결과라는 취지예요. 그러니 순서는 이래요. 먼저 특약 약관에서 상실률 산정 방식 조항, 제3 의료기관 판정 조항, 준용 조항을 원문 그대로 찾아 놓습니다. 그다음 회사에 "맥브라이드에 항목이 없는 장해를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흉터 위치, 길이, 폭, 색조를 적은 진단서와 사진을 확보해 두고, 다른 장해표로 평가할 때 필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결정례는 그 사건의 약관 문구를 전제로 한 거라 이 건 특약에 같은 준용 문구가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없으면 다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결론은 특약 문구를 대조해 볼 일이지만, 항목이 없다는 말만으로 접을 건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실수익액 말고 다른 항목도 있어요. 흉터 성형 향후치료비나 위자료 쪽은 맥브라이드 항목 유무와 무관하게 따로 볼 수 있으니, 상실수익액 다툼과 별개로 그쪽 자료도 챙겨 두세요. 한 쟁점에 묶여서 다른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