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뒤 일상동작 제한 평가를 보호자 말로만 적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재활병원이면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치료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평가 기록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으니 그걸 근거로 적어 달라고 하세요. 보호자 진술만 있는 진단서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치료사 평가 기록이 있다는 건 몰랐어요. 병원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류표 신경계 부위는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같은 기본동작을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제한 정도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뒤 합산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단서에는 각 동작마다 "혼자 가능", "일부 도움 필요", "전적으로 도움 필요" 같은 식으로 정도가 적혀야 하고, 그 정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로 가장 좋은 건 위 말대로 재활병원의 일상생활동작 평가 기록이에요. 작업치료나 물리치료 기록에 항목별 점수가 정기적으로 남아 있을 테니, 그 추이를 보면 고정 여부도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아직 고정 전일 가능성이 크고, 몇 달째 같은 수준이면 고정 논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경계 부위는 진단서에 개호 필요 여부, 그 객관적 이유, 개호 내용을 추가로 적게 돼 있어요. 이 항목이 비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오니 재활의학과에 미리 말씀드리세요. 보호자 진술은 참고 자료로 붙이되, 진단서 본문은 의사가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으로 채워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뇌손상이면 인지나 정신행동 쪽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어느 항목으로 평가할지 총칙의 부위 규정과 대조해 볼 일입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 지급률 얘기는 진단서가 나온 뒤에요.
개호 관련 기재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도 챙기겠습니다. 평가 추이부터 확인할게요.
평가 기록 추이가 오르고 있으면 진단서 발급을 서두르지 않는 게 나아요. 지금 받으면 한시 얘기가 나오거나 자문에서 고정 전이라고 볼 가능성이 큰데, 그 회신을 받은 뒤에 다시 받으면 시간이 두 배로 듭니다. 고객 가족께는 기다리는 이유를 미리 설명드리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
뇌 · 척수 · 말초신경 손상의 후유장해는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항목에서 본다. 마비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5가지 제한의 단계별 지급률로 10~100%(10% 미만은 불인정)로 발병 · 외상 후 12개월 치료 뒤 평가하고, 인지 · 성격 변화 같은 정신행동 장해는 원칙적으로 18개월 뒤 GAF 점수와 능력장애 항목으로 평가한다. 정신행동은 MRI · CT · 뇌파 등 객관적 근거가 있는 기질성 장해만 보상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 우울증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영상 소견이 없는 뇌진탕 뒤 증상은 이 요건에서 먼저 다퉈진다.
고등법원 판결
도로 작업 중 차에 치여 뇌손상 — 재판정 7급, 소송 중 5급으로 올렸지만 항소심 "손쉬운 일도 못 해 적어도 3급" 변경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21누1874 판결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