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동의 요청서가 들어왔는데 동의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험업법 제185조에 계약자 선임과 회사의 동의 의무가 있고, 동의 기준의 세부는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 쪽에 있어요. 회사 안에는 보통 그걸 옮긴 내부 절차서가 있으니 준법이나 보상 기획 쪽에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원문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조문 번호로 찾아 읽어두시고요.

기준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요청서 자체가 갖춰졌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등록 정보, 종류, 계약자 서명, 대상 사고 특정 같은 것들이요. 요청서가 미비하면 기준 검토 이전 단계에서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그걸 안 하고 동의 여부만 회신하면 나중에 절차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순서는 서류 완비 확인 다음에 기준 대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