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를 다쳐 숨이 차다는데 폐기능검사를 언제 받은 걸로 평가해야 하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폐좌상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접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교통사고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199건 — 노동능력상실률 2.5~80% · 위자료 50만 원~1억 원 · 가해자 책임 10~9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20나85513상실률 80%(한시 포함) · 위자료 6000만 원 · 책임 60% · 기왕증 20 · 17%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9나48259상실률 3%(한시 포함) · 위자료 10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AMA
- 1심 2018가단5153974상실률 80% · 위자료 70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20%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58457상실률 9 · 16.7 · 18 · 30%(한시 포함)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AMA
- 항소심 2016나103819상실률 15 · 33% · 위자료 1500만 원 · 책임 70% · 맥브라이드/AMA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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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입원 중 검사는 쓰기 어려울 것 같아요. 폐 손상 직후 검사는 급성기 수치라 고정 상태를 보여 주지 못하고, 심사 쪽도 그걸 근거로 잡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호흡기내과가 회복 중이라고 했다면 그 말이 곧 평가 시기가 아니라는 뜻이니, 예상 고정 시기를 물어서 그때 다시 검사하는 게 순서일 겁니다.
급성기 수치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시기를 다시 잡아야겠네요.
폐 쪽 장해는 흉복부장기 부위에서 봅니다. 판정기준 문단에 폐 기능 장해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적혀 있고, 대개 폐기능검사 결과나 산소 필요 여부, 일상 활동 제한 정도 같은 걸로 단계를 정해요. 구체적인 수치 기준은 분류표 원문을 봐야 하니 여기서 단정은 못 하지만, 검사 결과지 없이는 정도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시점은 위 답변대로예요. 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장해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 호흡기내과가 회복 중이라고 보는 지금 진단서를 받으면 "치료 중 일시적 증상"으로 읽힐 가능성이 크고, 고정 시점에 맞춘 검사와 진단서를 받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늑골 골절이 여러 개면 체간골 쪽 기형 항목이 별도로 열릴 수 있어요. 갈비뼈 변형은 방사선 검사로 각도를 재서 판단하니 정형외과나 흉부외과에서 그 부분 소견도 따로 받아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부위는 별개로 보되, 관찰 방법에 따라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있으니 분류표 총칙 문구와 대조해 볼 일이에요.
고정 시점 검사를 받을 때는 같은 병원 같은 장비로 받는 게 좋아요. 병원이 바뀌면 검사 조건이 달라져서 결과 차이를 두고 또 다툼이 생깁니다.
폐기능검사는 검사자 숙련도에 따라도 값이 달라져서 이 말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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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