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교부를 우편으로 해도 되는지 대면이어야 하는지 헷갈려요

교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 원문을 보시는 게 정확해요. 대면이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전에 조문을 읽어보세요. 어떤 방법이든 고객이 받았다는 사실과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발송 기록과 통화 기록을 같이 두세요.

방법이 열려 있어도 고객에 따라 우편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때가 있어요. 고령이시거나 서류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받고도 무슨 서류인지 모르셔서 설명 전화를 받았다는 기억조차 안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이면 전자문서 발송 뒤에 화면을 같이 보며 설명하는 영상통화 같은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해요. 형식보다 이해가 됐느냐가 나중에 다툼을 가릅니다.

대면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교부 방법은 법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내주고 중요 사항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교부 방법을 서면 ·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 · 팩스 등으로 정합니다. 우편과 이메일 모두 이 범위 안이므로 지방 고객이라도 방법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보험업법 제189조와 시행령의 손해사정사 의무 조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첫째는 설명 의무입니다. 교부와 설명은 별개 의무라서 문서를 보낸 뒤 전화로 설명했다면 통화 일시 · 설명 항목 · 고객 질문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둘째는 민감정보입니다. 시행령은 손해사정서에 진료기록 같은 민감정보가 들어가면 피보험자 동의를 받게 하고, 동의가 없으면 삭제하거나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건을 이메일로 보낼 때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부 기록은 다른 다툼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0다247268 판결은 손해사정회사의 중간보고서가 제출된 날을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 보고 해지 제척기간을 셌습니다. 손해사정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법적 효과를 가른 사례입니다. 등기우편이면 배달 조회 기록을, 이메일이면 발송 기록과 수신 확인 회신을 보관하십시오. 실무 순서는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송 당일이나 다음 날 전화로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 산정 결과를 설명하고, 설명 기록과 발송 증빙을 사건 기록에 함께 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