췌장암인데 조직검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병리 결과가 없는 건은 뭘로 심사받나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25항암 주사 치료조직검사(생검)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항암 주사 치료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7건 — 받은 쪽 24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받음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
받음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치료비 면제와 5,000,000원 조정 · 심초음파 생략 · 위치 잘못
의료중재원2018인정 500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25가 적힌 보험사 별표 48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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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조직검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 자체가 중요해요. 시술 기록지와 판독 불가 병리보고서를 빼지 말고 그대로 내세요. 병리 진단이 불가능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 조항의 전제니까요.
약관의 그 조항은 대체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를 요구하는 구조예요. 그러니 자료는 두 갈래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병리 진단이 왜 불가능했는지예요. 조직검사 시술 기록지, 검체 부족으로 판독 불가가 나온 병리보고서, 재시도 여부와 추가 시도가 어려운 이유가 적힌 경과기록. 이게 없으면 보험사는 병리 진단을 안 한 것과 못 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다른 하나는 암으로 진단하고 치료 중이라는 임상 근거예요. 영상 판독지, 종양표지자 검사 결과, 다학제 진료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 항암 치료 계획과 투여 기록, 진단서. 특히 항암 치료가 시작됐다는 건 임상적으로 암으로 보고 치료한다는 강한 문서예요. 보험사가 그래도 의료자문을 넣는다면, 자문이 볼 자료 목록을 같이 확인하고 빠진 게 없게 하세요. 이런 건은 병리가 없다는 이유로 처음엔 보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조항 요건에 맞춰 문서를 갖추면 심사가 진행되는 편이에요. 결론은 자료를 놓고 봐야 하고 단정은 못 합니다.
시술 기록지랑 판독 불가 보고서를 빼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넣어야 하는 거였네요.
다학제 진료 기록이 있으면 임상 진단 근거로 힘이 있더라고요. 있으면 꼭 넣으세요.
조직검사 실패가 두 번이면 보험사가 왜 세 번째를 안 했냐고 물을 수 있어요. 추가 시도가 어렵다는 의학적 판단이 기록에 있는지 꼭 보세요. 없으면 주치의께 그 부분만 사실대로 적어 달라고 하시면 되고, 결론을 써 달라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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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