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진단인데 치료 없이 추적만 한다고 보험사가 경미하다며 미루는 것 같아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61조직검사(생검)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조직검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7건 — 받은 쪽 24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받음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
받음심낭 조직검사 중 우심실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치료비 면제와 5,000,000원 조정 · 심초음파 생략 · 위치 잘못
의료중재원2018인정 500만원
대법원 — 상대방 쪽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61가 적힌 보험사 별표 36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약관 진단비 지급사유에 치료 여부나 병의 경중이 요건으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대부분 진단확정만 요건이에요. 요건에 없는 걸 보험사가 요구하면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지급사유에 진단확정만 있고 치료 얘기는 없습니다. 서면 요청 넣을게요.
정액 진단비의 구조를 그대로 짚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분류의 진단이 확정됐느냐로 보는 담보고, 치료를 했느냐 병이 얼마나 중하냐는 대체로 요건이 아니에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뇌졸중 진단비를 두고 약관은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라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본 결정이 있어요. 담보는 다르지만 정액 진단비의 논리는 같은 방향이라고 보여요. 다만 보험사가 실제로 다투려는 게 뭔지는 구분해야 해요. 치료 여부 자체를 문제 삼는 거면 위 논리로 대응하면 되고, 조직검사 결과의 판독이나 등급을 문제 삼는 거면 그건 병리 쟁점이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뭘 향하는지 서면으로 받아 보세요. 준비하실 건 병리보고서 원문과 등급 기재, 진단서, 그리고 주치의의 적극적 감시 결정이 적힌 진료기록이에요. 감시 결정은 진단이 확정됐다는 걸 전제로 한 치료 방침이라 오히려 진단확정을 뒷받침하는 문서예요. 결론은 약관 지급사유 문구를 놓고 봐야 하지만, 치료 여부만으로 보류하는 건 근거가 약한 편이에요.
감시 결정 기록이 진단 전제라는 관점으로 정리해서 내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반복되면 지급 예정일이랑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하세요.
진단확정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를 문서로 먼저 고정해 두시면 보류가 길어질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암 진단비의 진단확정 요건은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의 문구 구조는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등의 현미경 소견으로 진단하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둡니다. 병리학적 진단(떼어 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고 내리는 진단)이 이미 있다면 지급사유 판단의 날짜도 그 보고일입니다. 치료 방침은 그 뒤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볼 것은 C61이 가입 약관의 별표 분류표에서 어느 분류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상품마다 암을 나누는 방식이 달라서, 치료 여부 논쟁과 별개로 금액을 가르는 곳이 여기일 수 있습니다. 보류가 이어지면 기한을 따지십시오.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알리도록 하고, 예정일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영업일 안이며,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 가지급 제도도 둡니다. 판단이 끝내 갈리면 질병 약관의 제3자 판정 조항(양쪽이 함께 정한 종합병원 전문의 의견에 따르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리보고서의 결과보고일과 판독 의사, 별표의 분류 위치, 회사가 통지한 지급예정일 세 가지를 한 장으로 정리해 서면 회신을 요청하십시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