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에서 조직검사 보고 쓴 C67 진단서를 병리과 진단이 아니라며 돌려보냈어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C67D09조직검사(생검)진단 불인정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① 약관 · 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 「진단 불인정」로 다툰 공개 사건 24건 — 청구인 인정 18(전부 16 · 일부 2) · 보험사 유지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조직검사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8건 — 받은 쪽 25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인정 1,000만원
받음세침검사 갑상선암 의심 · 수술 조직검사 음성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수술기록 · 의사 소견 · 산정특례
소비자원2025인정 1,125만원
받음책임개시 전 영상 소견 · 개시 뒤 조직검사 확진 암으로 청구 → 지급 안내 · 확진일이 진단일
소비자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뒤바뀐 검체로 유방암 오진 뒤 수술받아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수술 병원 쪽) · 수술 병원에 재검사 의무 없어, 앞 병원 책임은 확정
대법원2011
④ 다른 회사는 어떻게 적었나
C67가 적힌 보험사 별표 28개 — 회사마다 어느 분류표에 넣었는지 코드 페이지에서 회사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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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병리보고서 자체는 병리과에서 발급된 거죠? 그 보고서에 적힌 진단명과 행동양식 표기가 뭔지 먼저 봐야 두 쟁점이 갈라져요.
병리보고서는 병리과 발급이고 진단명은 그대로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입니다.
쟁점이 둘이니 따로 놓고 보세요. 첫째는 누가 진단했느냐, 둘째는 그 진단이 약관 분류표에서 어디에 놓이느냐예요. 첫째부터요. 금감원 분쟁조정에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의가 내린 방광암 진단을 약관상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본 결정이 있어요. 병리보고서가 병리과에서 나왔고 임상의가 그걸 근거로 진단서를 쓴 구조라면, 진단서 발급 과목만으로 진단확정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이었죠. 다만 대법원은 병리 전문의 요건이 붙은 담보에서 병리 근거 없이 이비인후과 진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도 있어서, 핵심은 병리보고서가 뒤에 있느냐예요. 이 건은 있으니 그 보고서를 진단서와 묶어 내면 됩니다. 둘째는 더 어려워요. 비침습성 유두상 병변을 C코드로 볼지 D09로 볼지는 병리보고서의 행동양식 표기와 그 계약에 적용되는 KCD 판본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위 금감원 사례에서는 계약 당시 판본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던 것이 이후 개정으로 바뀌었어도 약관상 암이라고 봤어요. 약관 별표에 어느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적혀 있는지, 진단 당시 시행 판본으로 판단한다는 주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사에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각각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케이스마다 판본과 문구가 달라 결론은 대조해 봐야 합니다.
두 쟁점을 나눠서 서면 요청 넣겠습니다. 판본 주석도 확인해 볼게요.
진단서를 다시 받아오라는 요구에는 병리보고서 원본과 병리번호를 함께 제출하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진단서 재발급보다 그게 빠를 때가 많아요.
D09 쟁점은 진단서 발급 과목 문제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앞 쟁점을 먼저 정리해서 보험사가 진단서 문제로 시간을 끌지 못하게 하고, 판본 쟁점은 따로 서면으로 가는 게 순서라고 봐요. 두 개를 한 번에 던지면 쉬운 쪽도 같이 묶여서 늦어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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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단확정이란
표준약관은 보험금 지급사유를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이라고만 쓰고, 누가 · 무엇을 근거로 · 언제 진단해야 확정인지는 개별 상품 약관의 정의 조항이 정한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현미경 소견이 원칙이고 임상 진단은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보충이며, 진단확정일은 보통 검사 결과보고 시점이라 의증 · R/O 진단서나 진단서 발급일과 다르게 잡힐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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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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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