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만기 뒤에 장해진단 받으면 청구 못 하나요

포기하실 일 아니에요! 기준은 사고가 보험기간 안이었느냐지 진단이 언제냐가 아닙니다. 증권은 보험사에 계약 조회하면 나오고요.

기간 문제는 정리됐다 쳐도 저라면 인과관계를 더 걱정할 것 같아요. 낙상 골절 뒤 몇 년 지나서 생긴 척추 운동장해면 보험사가 퇴행성이나 다른 원인을 들고 나오기 쉬워요. 진단서 인과관계 칸에 낙상과의 관여도가 구체적으로 적혀야 합니다.

보험사 말과 다르게, 장해 청구의 기준 시점은 사고일이지 진단일이 아니에요. 금감원 분조위는 보험기간 중 낙상으로 요추가 골절되고 계약 만료 뒤 장해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약관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상태가 된 때 지급한다고 정할 뿐 진단 시점을 보험기간 안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제2018-6호). 이 건과 거의 같은 구조예요. 대법원도 재해가 보험기간 중 발생했으면 장해상태가 기간 뒤 확정돼도 지급사유라고 봤고(2008다42683), 약관의 180일은 장해 발생 기한이지 진단확정 기한이 아니어서 진단이 보험기간 만료 뒤여도 된다고 본 판례도 있어요. 그러니 진단 시점 문제는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여요. 다만 따로 볼 게 소멸시효예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고 원칙은 사고 발생 시부터 가는데,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사정이면 안 때부터라는 게 판례예요(2000다31168). 사고일이 언제인지, 그 사이 치료가 이어졌는지, 장해가 남을지 의사도 알 수 없었는지가 기록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 입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중요해요. 증권은 보험사에 계약 조회를 요청하면 됩니다. 만기 계약이라도 계약 내역과 약관은 보험사가 갖고 있어요. 순서는 이렇게요. 첫째, 보험사에 해당 계약의 가입 내역과 약관 사본을 요청. 둘째, 사고 당시 입원 기록과 골절 진단 기록 확보. 셋째, 장해진단서에 장해 발생 원인이 그 낙상이라는 인과관계와 발생 시기가 적혀 있는지 확인. 넷째, 접수하고 보험사가 다시 진단 시점을 이유로 거절하면 부지급 사유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그 사유서와 위 결정례가 분쟁조정 신청의 재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