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판례를 프린트해 와서 이 판결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답하죠

Question

부지급 건인데 고객이 인터넷에서 찾은 판례를 출력해 오셨어요.
이 판결에서는 지급하라고 했으니 우리 건도 그래야 한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 판례가 이 건과 같은 사안인지 판단할 자신이 없고
아니라고 하기도 맞다고 하기도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했어요.
판례를 들고 오시는 고객께 어떻게 응대하시나요.

부지급당한호구15 · Answer

그 판례가 이번 건과 같은 약관 문구를 다룬 건지 확인해보셨나요? 담보나 문구가 다르면 결론이 같아도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서요.

고객이 판례를 프린트해 와서 이 판결대로 하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답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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