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등록하는 데 학력 조건이 따로 있나요
조용히일함· 조회 252
법인에서 4년 일했고 내년쯤 개인 사무실을 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개업 등록에 대졸 요건이 있다는 말을 해서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저는 전문대 졸업이고 시험은 학력 제한 없이 봤는데 업 등록은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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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민트
없어요. 손해사정업 등록은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하는데, 개인 업자의 요건은 시행령 제98조가 해당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으로만 정하고 있어요. 학력 조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등록 서류도 시행령 제97조의 신청서 · 이력서 · 재산 상황 정도고, 그 밖에 개업교육 수료증과 인허가보증보험이 붙어요. 주변 말은 아마 다른 자격이랑 섞인 걸 거예요.
조용히일함
조문에 없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개업교육 수료증은 몰랐는데 그것도 챙겨야겠어요.
연봉협상중
학력보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한다는 시행령 제98조 조항이 더 신경 쓸 부분이에요. 사무실이랑 보증보험을 등록 전에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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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