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손해사정법인 · 개업 · 독립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면 손해사정사 등록과 별도로 손해사정업 등록이 필요하다.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 2명 이상에 업무 종류별 1명 이상이어야 한다.
손해사정사 자격을 등록한 것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것은 다른 등록이다.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업을 하려는 개인과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령이 영업기준을 정한다. 법인은 상근 손해사정사가 2명 이상이고 재물 · 차량 · 신체 업무 종류별로 1명 이상 있어야 하며, 지점마다 종류별 1명 이상을 둔다. 개인은 해당 구분의 손해사정사 자격이 있으면 된다.
등록 뒤 1개월 안에 개업해야 하고, 상호에 손해사정 문구를 쓴다. 손해배상보장을 위해 예탁금을 예치하거나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영업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는 시행규칙 기준 1만원이다.
2024년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법인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을 공시한다. 보험회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50% 넘게 위탁하면 이사회 보고와 공시 대상이 된다는 조문도 같은 개정에 들어갔다.
손해사정사 준비 · 6단계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 2024-02-06 개정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1항 · 제3항 · 제4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 2024-07-02 개정
① 법 제187조 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할 수 없다.
⑥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⑦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법 제187조 제5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중에 “손해사정”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 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3.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제1항 · 제2항 · 제4항 — 2011-12-31 개정
① 법 제187조 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무소의 소재지 3. 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 제98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손해사정사의 이력서 3. 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