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에 무릎 수술한 이력이 있는 분인데 이번 사고 장해를 어떻게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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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수술 후에 장해 평가를 받은 기록이 있나요? 아니면 수술 후 정상 회복으로 기록이 끝났나요?
장해 평가는 없고 수술 후 경과 양호로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럼 두 갈래로 나눠서 봐야 해요. 하나는 약관의 기왕장해 조항이고, 다른 하나는 기여도예요. 이 둘은 다른 개념인데 실무에서 자주 섞입니다. 기왕장해 조항은 대개 "이미 있던 장해에 새 장해가 더해지면 그 차이만 본다"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걸 적용하려면 사고 전에 장해가 "있었다"는 게 확인돼야 하고, 기록이 경과 양호로 끝났다면 사고 전 장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쪽으로 논리가 갑니다. 보험사가 기왕장해 조항을 꺼내면 "사고 전 장해가 있었다는 근거가 뭐냐"고 되물으시면 돼요. 기여도는 별개예요. 사고 전 장해는 없었더라도 수술 이력 자체가 이번 손상의 정도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가능하고, 이건 의학 소견으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주치의께 "이전 수술 상태가 이번 손상과 장해에 미친 영향"을 물어보세요. 정리하면 기왕장해는 "사고 전 장해가 있었나"로, 기여도는 "이전 상태가 이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나"로 따로 다루시면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결과는 단정 못 하지만, 두 개념을 섞으면 보험사 논리에 끌려가요.
기왕장해랑 기여도를 따로 본다. 이게 정리가 안 됐던 거네요.
이 두 개 섞는 거 저도 헷갈렸는데 깔끔하게 정리되네요
이전 수술 후 마지막 진료 기록에 운동범위나 기능 상태가 적혀 있으면 그게 "사고 전 기준선"이 됩니다. 꼭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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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